책임정부
웨스트민스터 체제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책임정부(責任政府, 영어: responsible government, 프랑스어: gouvernement responsable)는 영국의 정치에서 발달한 웨스트민스터 정치체제라는 의원 내각제의 근본인 의회의 책임성을 원칙으로 상징하는 정체이다. 위스트민스터 체제에서 행정 분야에 해당되는 정부는 군주가 아닌 의회를 책임진다. 영국 식민지의 정치적 관점으로 보면 영국의 정부를 책임진다. 만약에 의회가 양원제였다면 정부는 크기가 크며 직접 선거로 치르면서 결국에 상원보다 더 대표하는 하원을 먼저 책임진다.
의회에 향한 책임정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난다. 대신들은 자기들의 결정과 부처의 실적을 의회의 의원들에게 보고한다. 의회 안에서 발표하는 일과 질의응답을 수행하는 요건은 대신들도 의원들이 수행하는 권리를 반드시 있여야 한다. 또한 국가 원수격인 군주 또는 총독이 대신을 공식적으로 임명한다. 그러나 이론상 군주의 분부대로 대신을 해고할 수 있지만 그들은 하원의 신뢰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직책을 유지할 수 있다. 하원의 불신임 결의를 채택한 상태에서 개인으로써 또는 정부로써 그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한 정부는 당장 물러가거나 새로운 총선거로 유권자들에게 굴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군주는 오직 책임감 있는 대신들을 통해서 자기의 통치권을 수행해야 한다. 군주는 자기의 밑에서 비밀리 일하는 간부나 조문관으로 구성된 그림자 정부를 절대로 세울 수 없다. 즉 군주는 그들을 통치의 수단으로 쓰거나 그들의 비공식적인 자문을 받는 일도 금지한다. 통치권에 영향을 주는 한 그리고 책임감이 있는 대신들의 의견이나 자문에 따른 결과와 상관없이 군주는 반드시 이에 대한 결정을 만들거나 조치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들은 원칙적으로 군주에게 자문을 제공해 줘야 한다. 예들들면 그들은 군주가 결정을 요구하는 사안의 이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의무가 있다. 또 다른 예는 군주가 대신들이 제시한 앞으로 나아 갈 정중하고 합리적인 조언들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