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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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법(北韓人權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개선을 위한 목적의 법률을 말한다. 법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며 탈북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고 국제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2016년 3월 2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 3월 3일 공포되었다.
북한 인권법(北韓人權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개선을 위한 목적의 법률을 말한다. 법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며 탈북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고 국제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2016년 3월 2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 3월 3일 공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