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북한에 협력과 지원을 함으로써 평화적인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정책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햇볕정책(영어: Sunshine Policy, Engagement Policy)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외 정책으로, 북한에 협력과 지원을 함으로써 평화적인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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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은 비유법으로 사용된 상징어로 대북화해정책, 대북포용정책 또는 포용정책으로도 불리고, 공식적인 명칭은 대북화해협력정책이다. 화해협력정책의 공식 영어 명칭은 'Sunshine Policy' 혹은 'Engagement Policy'라는 명칭이 더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고, 단절을 극복하고 개방하며, 대결하지 않고 협력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많은 면에서 1970년대 서독의 동방 정책에 기초했다. '햇볕'이라는 이름은 바람이 벗기지 못한 사람의 외투를 따스함으로 벗긴 태양에 관한 아이소포스의 우화 《북풍과 태양》에서 비롯되었다.
이전에는 북한과의 관계는 형식적이고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군사적 대치관계에 놓여있었으나, '선평화 후통일'을 통일의 기본원칙을 계승해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 교류를 기반으로 한 화해, 협력 등을 강조한 포용정책으로 전환되었다. 현대아산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이 참여하여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조성 등 성과를 이뤘다.
그러나 햇볕정책이 실시되는 와중에도 북조선은 연평해전과 같은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계속된 핵 개발로 핵 실험을 실시하여, 안보 측면에서의 실패 문제가 제기되었다. 2016년 탈북한 북측 고위급인 북조선 영국 주재 태영호 공사에 의하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대에 걸쳐 북조선은 핵 개발을 중단한 적이 단 한번도 없으며, 햇볕정책이 실시되던 김정일 집권 시절에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거짓 외피를 뒤집어쓰고 핵 개발을 은밀히 하였다고 알려졌다.[1]
2017년에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문재인 정부는 남과 북의 화해를 다시 한번 시도하면서, 햇볕정책을 부활하였다. 이런 정책으로 한 해동안 남과 북과의 세번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며, 이런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달빛정책'으로 알려져 있다.